패딩 입고 버텨도 38만원? 비아파트 깜깜이 관리비 정부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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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만 되면 관리비 폭탄 때문에
옷을 껴입고 지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아파트가 아닌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고민이 더 깊은 것 같아요.
인천에 사시는 A씨는 1월에
34만원, 2월에 30만 3천원이나
관리비를 냈다고 해요.
겨울철 실내 온도를 21도로
유지해도 48만원까지 나왔던 경험
때문에, 방 하나 난방을 끄고
패딩까지 입었지만 1인 가구
관리비로 30만원 이상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하셨는데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연립주택인데도 공동 전기료,
소독비, 경비비 같은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변에 사는 B씨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난달 관리비가 42만원이나
나왔다고 하니, 관리비 부담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가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진짜 이러다간 겨울에 난방도 못
틀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파트보다 비싼 비아파트 관리비?
같은 지역의 8층 아파트가 겨울철
22~23도로 유지해도 관리비가
20만~23만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비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이보다 훨씬
높은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아파트의
관리비가 더 높게 나오는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관리비 부과
체계의
'불투명성' 때문이라고 해요.
일부 비아파트에서는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관리비가 자가 거주자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은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서
자가 관리비보다 임차인 관리비가
10.7배나 높게 부과되었다고
하니, 이쯤 되면 사실상 임대료를
관리비로 징수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네요.
정부, '깜깜이 관리비' 개선 나선다
이렇게 비아파트 거주 세입자들의
관리비 부담과 불투명한 부과 체계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도
드디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최근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바로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 강화'입니다.
앞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을 개정해서, 모든
주택 거주자들이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해요.
작년 11월 상가 임대차법 개정에
이어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관리비
내역 공개 방침이 확대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더불어 관리인 선임의 문턱을 낮추고
지자체 감독도 강화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관리위원회'에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건물에 거주하며 관리
필요성을 체감하는 점유자들이 건물
관리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대책이 비아파트
거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고,
좀 더 투명한 관리 문화가 정착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번 발표 내용을 살펴보니,
앞으로는 비아파트에서도 관리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고,
점유자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어서
'깜깜이 관리비'라는 말이 점점
사라질 것 같아요.
물론 법 개정이나 제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면 많은
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번 비아파트 관리비 개선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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