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어도 집값 25억 넘으면 지원금 못 받는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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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지원금이지만, 소득이 낮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아니, 소득이 없는데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나?' 싶어서
좀 놀랐어요.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정부가 좀
더 공정한 지급을 위해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는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저도 기사를 읽으면서
'내 집이 혹시 해당될까?' 하는
걱정이 살짝 들기도 했답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액 자산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지만,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자산 기준을 통해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계획이라고 해요.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시가
25억~3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상당한 자산을 가진 분들에게까지
세금을 걷어 마련한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었어요.
이런 결정이 좀 더 형평성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 그리고 소멸 시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6조
1000억 원 규모로, 건강보험료
22만 원 이하 납부자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는 5월 18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급받은
지원금을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잊지 말고 꼭 기한 내에
사용해야겠어요.
작년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다만, 배달앱에서 배달 기사와 직접
만나서 결제하는
'대면 결제'는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은 다행이라고 느껴졌어요.
신청 방법과 사용처, 놓치지 말아야 할 꿀팁
지원금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고
하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특히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4월 30일 목요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분들과 함께 5, 0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는 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업종 등은 사용이
어렵다는 점.
하지만 배달앱에서 직접 만나
결제하는
'대면 결제'는 가능하다는 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지원금을 알차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마무리하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보면서, 정부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
여러분은 이번 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득이 없더라도 자산이 많으면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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