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어도 25억 이상 집 있다면 지원금 제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 꼼꼼히 따져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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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뉴스 보도를 보니,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지원금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제외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고액 자산가는 지원금 받기 어렵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집값으로 따지면 시세
25억~3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물론 최종 대상자 선정 기준은 5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니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이 소식을 들으니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구요.
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은?
이번 지원금의 총 규모는 6조
1천억원에 달한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22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소득 하위
70%인 약 3,256만 명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4월 27일부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에게는 5월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하니,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잔액이
소멸된다고 하니 기한 내에 꼭
사용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신청 방식이나 사용처는 작년에
지급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다고 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됩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
배달 기사님을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대면 결제'라는 키워드가 함께
언급된 것 같아요.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려면 이런 방법도
고려해봐야겠죠?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고 하니,
이 점도 꼭 참고하셔서 불편함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보면서, 정부가 최대한 공정하게
지원금을 분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어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혹시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발표될 최종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금이
지급되면 8월 31일까지 꼭
사용하셔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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