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차량 5부제 위반 충격 에너지 절감 동참한다더니 보여주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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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한
에너지 절감 동참 움직임이
금융권에서도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각 은행들은 자발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하며 에너지 절약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연 현장에서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에너지 절감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은행 본점, 5부제 무색…위반 차량 '태연히' 진입
에너지 절감 동참의 일환으로 시행된
차량 5부제.
25일 A은행 본점에서는 5부제
위반 차량들이 주차장에 아무런 제지
없이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확인한 결과, 약 50여 대의 차량
중 10대 가량이 5부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임산부나 유아 동승 차량,
업무용 차량 등 예외는 인정되지만,
이를 확인하는 절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주차장 입구에는 5부제 관련
안내 표지판조차 설치되지 않아,
제도를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아직 계도
기간이라 점차 준수 차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첫날부터 이런
모습은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B은행도 마찬가지…법인차, 고가 세단까지 '무관심'
상황은 B은행 본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약 40여 대의 차량 중 10대
안팎의 차량이 출입 대상이 아님에도
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개인 내연기관 차량은 물론, 법인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나 전기차,
심지어 고가 세단까지
목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차장 진출입로에서는
5부제 시행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전광판 안내, 내부
공문, X배너 설치 등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예외는 아니다…'유명무실' 2부제 운영
금융당국인 금융감독원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차량 2부제를 운영
중인데, 이날은 홀수 번호판 차량만
입장이 가능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 1층 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12대의 차량 중 절반인
6대가 짝수 번호판 차량이었습니다.
출입이 제한되어야 할 차량이
절반이나 주차되어 있었다는 것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금감원 측은 업무용 차량이나 전날
출차하지 못한 차량이 일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보여주기식' 정책 비판…실효성 높일 방안은?
금융사들이 정부 기조에 맞춰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약속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5부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5부제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계도 중심
운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자율제만으로는 실질적인 이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벌금을 부과하거나 실질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만 에너지 절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금융권 차량 5부제 시행
첫날의 모습은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에너지 절감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참여와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금융권의 차량 5부제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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