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내일부터 시행, 민간은 자율 공공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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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오는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번호 마지막 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월요일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 순서로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특히 공공 부문에서는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민간 부문에는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이 '차량
5부제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차량 5부제 요일'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또한, '차량 5부제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차량
5부제 제외' 대상은 누구인지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조치는 '차량 5부제
시행'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의무화, 민간은 자율 참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관련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보고하며 공공 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미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
소재 공공기관은 5부제를 시행
중이었지만, 이제는 인구 50만 명
미만 시군 소재 공공기관까지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임산부, 미취학 아동 탑승 차량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원유 관련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 5부제'는 그중 하나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법적으로는 장관이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될 때 에너지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차량도 이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
포함됩니다.
실효성과 과거 사례는?
하지만 공공 부문 차량 5부제로
실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5부제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주차 제한 정도의
제재만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장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고 판단하면 5부제 적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지역별로
다른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의무
시행 대신 자율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1970년대 석유 파동 때는
구급차, 취재차, 외국인차 등을
제외한 고급 승용차 운행과 공휴일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90년 걸프 전쟁 시기에는
약 두 달간 10부제를 실시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들을 볼 때, 이번
5부제 시행이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마무리하며
차량 5부제 시행으로 인해 운행에
일부 제약이 생길 수 있지만,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공 부문은 의무적으로, 민간
부문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에너지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차량 5부제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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