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경제 뉴스를
하나 가져왔어요.
바로 쿠팡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했고,
이에 쿠팡 측에서는 행정소송까지
예고했다고 하네요.
이 소식을 듣고 저도 처음에는
'동일인 지정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었는데요.
알고 보니 재계에서는 이 동일인
지정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재계가 동일인 지정을
꺼리는지, 그리고 쿠팡의 경우는
어떤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 소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일인 제도, 대체 무엇이길래?
먼저
'동일인'이라는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제도는 1986년 대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되었다고 해요.
쉽게 말해, 정부가 대기업집단을
규제할 때
'기준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업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동일인이
사실상 모든 회사를 지배하는
모임이라고 규정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도 꽤
다양했어요.
최상단 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 직위자,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대표로 인식되는 사람 등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기준 때문에 매년
동일인을 지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동일인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으로도 지정될 수
있다고 해요.
과거에는 주로 자연인, 즉 사람을
총수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포스코, 농협, KT처럼
법인이 동일인이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지난해까지 법인이
동일인이었다가 올해 김범석 의장으로
바뀌었다니, 이 부분이 이번 소송의
핵심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인 동일인, 왜 더 까다로울까?
그렇다면 왜 재계에서는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지정되는 것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규제 강화' 때문입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가 자연인 동일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일인과
특수관계인(가족이나 측근 등)에게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넘기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사를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는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주주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규제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활동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외에도 기업집단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이 가진 해외
계열사의 주식 구성이나,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등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거든요.
이런 정보들이 모두 외부에
공개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료 제출 의무와 법적 책임까지
동일인에게는 또 다른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바로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인데요.
매년 계열사, 친족, 임원 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고의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게 되면, 동일인이
직접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기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의미겠죠.
이런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재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동일인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해왔다고 합니다.
사실 동일인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고 하니,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나 부당
내부거래가 여전하다는 이유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인 지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쿠팡은 왜 행정소송까지? 김범석 의장의 미래는?
그렇다면 쿠팡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행정소송까지 예고하며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반발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부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쿠팡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죠.
글로벌 기업으로서 한국의 독특한
동일인 제도가 경영 활동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볼 만한
부분인데요.
한국의 동일인 제도가 미국 기업
경영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우려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쿠팡은 이제 막 성장 궤도에
오른 기업인 만큼, 이러한 규제가
미래 성장 동력을 꺾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도 클 것 같아요.
과연 쿠팡의 행정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판결은 다른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인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이번 쿠팡 사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쿠팡의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쿠팡 #김범석 #동일인지정 #공정거래법 #기업규제 #재계 #행정소송 #경제뉴스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정보공개 #경영 #규제완화 #한국경제 #경제이슈 #기업지배구조 #법적책임 #동일인제도 #머니투데이 #뉴시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