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면 198만원, 일하면 194만원? 실업급여 제도의 충격적인 현실
정말 솔직히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좀 놀라게 되는데요.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현실이라니, 듣기만 해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특히 반복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하니, 이대로 괜찮은 건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높다? 최근 발표된 기획예산처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는 월 198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오히려 그보다 적은 194만 원 수준이라고 해요. 실업급여와 달리 임금에는 각종 공제 항목이 붙기 때문에, 실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쉬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윤동열 건국대 교수님의 지적처럼, 이런 구조는 구직 의욕을 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일할 때보다 쉬는 때 더 많은 돈을 받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반복 수급, 제도의 허점 파고든 사례들 더욱 놀라운 것은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기사에 나온 A씨처럼 6개월 일하고 4개월 실업급여를 탄 뒤, 다시 취업 요건을 채워 수급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런 반복 수급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이 짧고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인데, 이로 인해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2016년 2179억 원에서 지난해 5998억 원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퇴직 전 30~36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12개월 이상 납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18개월 동안 6개월만 근무해도 수급이 가능하다니, 제도 허점 이용이 쉬운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고용보험 기금 고갈 위기, 대책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고용보험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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