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 주유소 때문에 기름값 폭등? 정부, 3단계 초강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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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같이 오르는 기름값 때문에
지갑이 텅 비는 것 같으시죠?
정부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일부 주유소들이 가격을 더 올리면서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올린 200여 곳의 주유소들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고가제 무시한 '배짱 주유소'들
정부가 휘발유 최고 1724원,
경유 1713원으로 가격 상한선을
정했지만, 일부 주유소들은 이
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격을 더
올렸습니다.
심지어 휘발유는 리터당 400원,
경유는 500원까지 인상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정유사 공급가가 100원 이상
내렸음에도 주유소들은 고작
60~80원 정도만 내렸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런 주유소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고 하니,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정부의 3단계 강력 대응 예고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고가격제
이후에도 가격을 올린 주유소들을
'요주의 대상'으로 삼고, 3단계에
걸친 강력한 대응을 보고했습니다.
1단계로는 가격이 비싼 주유소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공표해서 이용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가 세금 탈루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만약 여기서 부정적인 징후가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와 협력해 감시 강화
정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손을
잡았습니다.
오피넷 등에서 수집한 실시간 가격
데이터를 시민단체에 제공하고,
시민단체는 주유소 판매 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주유소는 공표하고, 반대로 가격
인하에 동참하는 주유소는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인증 스티커나
정부 표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주유소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체감 위한 가격 안정화 절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고가격제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선
주유소 가격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를 통해
가격, 품질, 유통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24시간
접수하고 있으며, 의심 주유소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바가지
행위' 신고를 당부한 만큼, 이번
조치로 기름값 안정화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일부
'배짱 주유소'들의 가격 인상을
막고, 실질적인 기름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최고가격제 시행과
주유소들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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