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쇼크에 26.2조 추경, 70% 국민 10만~60만원 지원금 지급
정부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어요.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건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이라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지원이 당장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경 재원,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충당 이번 추경 예산은 총 26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요. 정부는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25조 2000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어요. 여기에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더했고, 다행히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도체 경기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고, 증시 활성화로 증권거래세도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하네요. 이런 초과세수를 활용해 예산을 조정하면서도,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님 말씀처럼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전망치를 잡았다고 하니 안심이 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까지 지급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에요. 무려 4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요.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 총 3580만 명이나 됩니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수도권은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차상위...한부모 계층은 35만 원이 추가되고,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고 하니, 사용처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에너지바우처, 농어업인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 고유가 부담 완화와 더불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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