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2000원 시대, 왜 시작됐을까? 정부 대책과 현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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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주유소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기름값 2000원'이라는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며
기름값을 잡아보려 했지만, 결국
2000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이 소식을 접하고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정부 대책은 효과가 있는 건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2차 최고가격제, 그 내용은?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최고 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리터당
1923원이었죠.
이전 1차 최고가격보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10원씩 인상된
가격입니다.
이 제도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가
없었다면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는 약 500원 더 비싸게
거래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 소식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원을
넘는다고?'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결국 최고 가격제가 기름값 상승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는 것 같아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국제유가 급등, 최고가격제 무력화?
이번 기름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국제유가 급등입니다.
중동 사태 이후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20일 기준으로 휘발유는
151달러, 경유는 223달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월 말 대비 휘발유는
89%, 경유는 140%나
급등한 수치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른다면 소매 가격까지
2000원을 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잠가도 물이 계속
새는 느낌이랄까요?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유류세 인하 확대, 효과는 얼마나?
정부는 최고 가격제와 더불어 유류세
인하율도 확대했습니다.
5월 31일까지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15%로 인하율을 높였죠.
이 덕분에 리터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87원 정도 추가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급 가격 자체가
1900원대인 상황에서 이 정도
인하 효과가 소비자 체감 가격을
얼마나 낮춰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주유소 운영비와 마진까지 더하면
결국 2000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유류세 인하 폭이 좀
더 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을 텐데요.
소비자 체감 가격, 언제쯤 안정될까?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들이 기름값
인상을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언제쯤일까요?
업계에서는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저렴한 가격의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부터 가격 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5일에서 최대 2주 정도의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니,
이번 주말부터 가격 인상이 체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이미 일부 주유소에서는 최고 가격제
시행 직후 가격을 인상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무려 1만 646개 주유소 중
3674곳이 가격을 올렸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빨리 이 상황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폭리 막을 수 있을까?
정부는 최고 가격제 시행 직후 바로
가격을 인상하는 주유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합이나 매점매석 같은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
같은 행정 처분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책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행태를
막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과연 정부의 이러한 대응이 기름값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국제유가 안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번 기름값 상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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