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올랐는데 세금은 더 오른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만에 무려 19% 가까이 뛰면서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특히 강남 3구와 용산, 성동구
같은 한강벨트 지역은 공시가격이
20% 이상 상승하면서, 이곳
아파트 보유자들은 세금이 최대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는데요.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더 쏟아낼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역대급 공시가 상승, 세금 폭탄 현실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16% 올랐어요.
하지만 서울은 이보다 훨씬 높은
18.67% 상승하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죠.
공시가격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
주택(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수도 1년 사이 53.3%나 늘어
48만 7천 가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님은
'마래푸(마포래미안푸르지오) 같은
인기 단지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 5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은 이제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어요.
실제로 마래푸 전용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13억 원대에서 17억
원대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289만
원에서 439만 원으로 52.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강남은 더 심각…'내 집에 월세 내는 기분'
강남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압구정동 신현대 9차의 한 111㎡
소유주는 지난해보다 1000만 원
이상 많은 2919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서초구 반포동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40대 분은 '집값이 오른
건 맞지만, 공시가격이 50%
가까이 올랐다'며, '20년 넘게
살아온 내 집인데 이제 월세를
내면서 사는 기분'이라고
토로하셨어요.
특히 고가 지역에 거주하는 은퇴자나
고령층 1주택자들은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늘어난 세금
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KB국민은행 김효선 수석 전문위원은
'과거에는 빌딩 투자 상담이
많았지만, 지금은 종합적인 세금
상담 수요가 훨씬
늘었다'고 말했어요.
'재건축이 진행된 강남권에서는 비용
부담 때문에 증여를 택하거나,
마포...용산...성동 지역으로 옮겨가는
고령층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급매물' 쏟아지는데…집값 더 떨어질까?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서울
주택 시장에 '팔자' 움직임이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앞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이후,
서울 주택 시장에는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말 대비 서울
아파트 매물은 27.9%나
증가했는데요.
특히 강남, 서초, 용산 등 고가
지역일수록 매물 증가 폭이 더
컸다고 해요.
시장에선 장기 보유해 온 고령의
다주택자들이 과세 전 처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억 원을 내려 팔아도 집값
상승분에 비하면 차익이
남기 때문이죠.
반포동의 한 중개사님은 '최근 고점
대비 소형 평수는 5억 원, 대형
평수는 8억 원까지 낮게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주택자는 버틴다? '보유세 학습효과'
하지만 장기 보유 다주택자와 달리,
1주택자들은 세금을 감내하며 좀 더
버텨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도 서울 공시가격이
7.86% 상승해 보유세 부담이
커졌지만, 집값 상승 기대감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더 높았죠.
이런 '보유세 학습효과'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우병탁 전문위원은 '강남
단지들은 이미 시세 상승만으로
보유세 상한선(50%)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낼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도
'작년 집값 상승을 생각하면 올해
공시가격과 보유세 부담 증가는
예고된 일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반기 세제개편안이 분수령 될 듯
전문가들은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
30~40대 고소득 가구는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버티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 10년 이상
보유한 서울 집합건물 매도자 수가
전월 대비 134% 급증했는데요.
특히 강남 3구, 목동, 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곳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세 부담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결과로
풀이됩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거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과거
수준(80%)까지 끌어올린다면, 세
부담은 더욱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도 영향을 미쳐
고령층의 복지 대상 탈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정부는 올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5개년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효선 전문위원은 '이번엔
버티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
추가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버티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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